[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 내 대형 데이터센터 개발업체에 전력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요금 납부자 보호법'이 상원 본회의 심의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 정치적 이해득실이 엇갈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요금 납부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공공전기요금 규제정책법 개정안의 절차 표결이 찬성 57표, 반대 43표로 부결됐다.
이번 표결은 법안의 최종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 심의에 착수할지를 결정하는 절차다. 심의 절차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최소 60표의 찬성이 필요했다. 현재 공화당이 53석을 보유하고 있어 민주당 의원 최소 7명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민주당 찬성표는 4표에 불과했다.
이 법안은 전력 수요가 100㎿(메가와트) 이상인 데이터센터가 새로운 전력 공급원, 송전선, 기반 시설 건설 등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데이터센터 사업이 중단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 대비한 재정보증 규정도 담겼다. 기업이 사업을 철회한 뒤 전력망 건설비를 주민에게 떠넘기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로이터 통신은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11월 중간선거 승리 가능성을 높이려 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이 법안이 치솟는 전기요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데이터센터가 중요한 쟁점으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데이터센터 개발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데이터센터를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하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하는 대신 정치적 이득을 챙기기 위해 실패할 것이 분명한 법안을 내놓고 있다"며 "많은 미국 국민이 AI와 데이터센터에 대한 실질 규제 장치를 요구하는 반면 공화당은 실효성 없는 선언적 법안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요금 납부자 보호법을 주도한 공화당 소속 존 허스테드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주장했다. 허스테드 의원의 지역구인 오하이오주는 데이터센터 건설 급증과 전기요금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며 이번 중간선거의 격전지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