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김예지 기자]  중국이 신에너지차(NEV) 동력 배터리의 대규모 퇴역 시기를 맞아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 관리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섰다. 종전의 '자원 재활용' 중심 규제에서 '안전 및 품질'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면 전환하며, 폐배터리 수거·재활용 시장의 고도화와 산업 체질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중국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 관계자는 최근 쓰촨성 이빈에서 열린 '2026 세계 동력 배터리 대회'에서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기간 중국의 동력 배터리가 대규모 퇴역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재활용 시스템의 전면적 업그레이드가 시급해졌다"고 밝혔다. 중국의 폐배터리 종합 이용량은 지난해 40만톤을 넘어섰으며 오는 2030년에는 1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천억 위안 규모로 성장한 재활용 산업이 질적 전환의 기로에 선 셈이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최근 강도 높은 규제 조치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7월 말 재사용(Cascade Utilization) 관련 기준을 대폭 개정하고, 기존 고시 기반 관리 제도를 폐지하여 등록되어 있던 100개 준수 기업 목록을 전면 해제했다. 이어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도 오는 2030년까지 폐배터리를 포함한 고체 폐기물의 전 주기 폐쇄루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차량과 배터리의 일체형 폐차 및 불법 재활용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신에너지 산업 전문가인 모커(Mo Ke)는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책 조정이 폐배터리의 재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리튬 공급이 안정되고 배터리 제조 원가가 급락함에 따라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시장 규칙을 표준화하기 위해 정책을 선제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량과 배터리를 함께 폐차하도록 한 신규 규정 역시 유통 채널을 투명하게 만들어, 제품 구조를 가장 잘 알고 표준화된 처리 절차를 가진 완성차 및 대형 배터리 제조사로 폐배터리가 회수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국가및지방합동공학연구센터의 위하이쥔(Yu Haijun) 이사는 "이번 조치로 배터리 설계 단계부터 최종 재활용 기술을 맞춤형으로 적용하는 생산자 책임이 한층 강화됐다"며 "폐배터리 수거부터 최종 scrap 처리 시점까지 연결되는 다층적 전 역량 수거 네트워크 구축과, 신제품 출시 시 재활용 솔루션이 함께 마련되는 기술 순환 체계가 산업계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글로벌 관점에서도 중국의 이러한 관리 강화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오는 2050년 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핵심 광물 시장 규모는 20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규격화된 시설을 통한 니켈·코발트·망간의 회수율은 최대 99.6%, 리튬은 96.5%에 이른다. 독일 등 주요 해외 매체들 역시 중국이 구축 중인 '디지털 ID 기반 배터리 전 주기 추적 시스템'과 30여 개에 달하는 국가 표준 규격이 글로벌 친환경 모빌리티 및 순환 경제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