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을 비롯한 외국산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에 대한 국가 안보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ICT 업체에 기회가 될지 주목된다.
30일 코트라에 따르면, 미국의 ICT 국가안보 규제는 당초 중국 기업의 미국 통신망 및 핵심 인프라 접근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화웨이, ZTE 등 특정 중국 기업의 통신장비와 서비스를 규제함으로써 미국 통신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보 위험을 차단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규제 대상이 전통적인 통신장비를 넘어 네트워크 장비, 드론, 산업용 로봇, 전력 설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ICT 국가안보 정책이 개별 중국 기업의 위험성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핵심 인프라에 활용되는 외국산 기술과 관련 공급망 전반의 위험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내 생산만으로 관련 수요를 단기간에 충족하기 어려운 분야에서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소재 공급업체가 대체 공급처로 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기술력과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확보한 업체에는 중국산 제품을 대체하는 공급망 다변화 과정이 새로운 시장 진입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코트라는 “우리 기업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 확대를 단순한 대체 공급 기회로 접근하기보다, 미국의 ICT 규제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미국 시장 진출 시 완제품의 제조국뿐만 아니라 핵심 부품의 원산지, 공급업체, 제조공정 및 사이버보안 등 공급망 전반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관련 규제 변화가 자사 제품 및 조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