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유럽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산업가속화법(IAA) 최종 협상을 앞두고 EU(유럽연합) 내 마찰이 심화하고 있다. 핵심 국가 간 입장차와 함께 철강 등 세부 품목 기준을 두고 시각차가 커지고 있다.
29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EU는 다음달부터 IAA 최종 문안 마련을 위한 협상에 돌입한다.
IAA는 유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조달에서 EU산 저탄소 제품의 사용을 확대하고 산업 프로젝트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IAA 최종 협상을 앞두고 EU 내 강대국인 프랑스와 독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프랑스는 보호무역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요건을 대폭 강화해 공공 조달 시 유럽산 저탄소 제품에 강력한 우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등 해외의 저가·보조금 수입품으로부터 역내 제조업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독일은 보다 신중한 모습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과도한 역내 우대 정책이 미국, 인도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의 보복 관세나 무역 보복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외국산 진입 장벽을 높이기보다 무역 마찰을 피하는 실용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철강 등 핵심 원자재에 대한 원산지 쿼터를 두고도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IAA 초기안에는 시멘트, 알루미늄 등에 유럽산 저탄소 제품 쿼터를 둔 반면 철강의 경우 저탄소 요건만 두고 'EU산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뺐다. 미국, 인도와의 무역 마찰을 피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유럽철강협회와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은 원산지 규정이 없으면 공공 자금이 해외 수입 철강에 쓰이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EU 이사회가 타협안 초안으로 철강에도 저탄소와 EU산 조건을 동시에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