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그동안 민간의 원자력 발전을 금지했던 인도가 민간 투자를 개방하는 법적 기반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인도 변혁을 위한 원자력 에너지의 지속 가능한 활용 및 발전 법안(SHANTI)' 시행령 초안을 공개했다.
이는 해당 법안이 작년 12월 의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음 달 4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를 거쳐 시행령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법은 법·제도 전반을 개편해 원자력 산업 현대화를 추진하고, 민간 참여 확대와 규제 정비를 통해 설비 확충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 내용은 민간의 제한적 참여 허용이다. 민간 기업은 발전소 운영, 전력 생산, 장비 제조뿐만 아니라 핵연료 관련 일부 공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 인도는 민간 기업의 원자력 발전소 운영을 금지했고, 정부 소유 기업인 인도원자력공사(NPCIL)와 국영 원전운영기업(BHAVINI)에만 허용해 왔다.
인도 정부는 2047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100GW(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민간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현재 인도는 총 7940㎿(메가와트) 규모 원전 24기를 운영 중이다. 현재 4770㎿ 규모 6기를 새롭게 건설 중이고, 추가로 10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