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김수현 기자] 보유세 인상 전망에 은행 대출 문턱까지 더 높아지면서 부동산 매수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오는 10일부터 주담대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제한한다. 최근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 새 4조원 이상 폭증하는 등 경고등이 켜지자 총량 관리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담대 신규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줄어든다. 별도 제한이 없던 비수도권 역시  3억원까지만 대출이 된다. 대신 이주비와 중도금·잔금대출 등은 예외로 뒀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상반기 주택거래, 주담대 증가로 시중은행 대출 증가세에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며 "대출 액수가 줄면서 비규제지역, 중저가 아파트 등의 거래가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난해 말에도 금융권이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을 제한한 적이 있는 만큼, 올해도 연말로 갈수록 금융권의 대출 제한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며 "하반기 금리 상황과 맞물린다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일부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 주 16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대출이 줄어드는데 보유세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변화를 따져봤더니 공정비율이 60%일 경우 8조6995억원인 보유세가, 80%일 경우 10조658억원로 15.7% 늘었다

공정비율은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이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60~10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또 공정비율이 80%일 경우 2024년 기준 1인당 평균 324만원이던 종부세가 624만원으로 약 두 배 늘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달 말에 세제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규정 위원은 "정부의 세제 강화가 예고된 상태에서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 하반기 주택 시장의 심리적 위축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함 랩장은 "보유세 부담이 점차 누적된다면 임대인들이 월세 전환을 통해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일부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