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SMCA 장기 연장 거부…북미 무역체제 불확실성 커져

USMCA, 전 세계 GDP 30% 차지
트럼프, 관세부과·무역적자 해소 요구
멕시코 협상 진척…캐나다 지지부진

 

[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이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에 대한 장기 연장을 거부하면서 북미 지역의 무역 체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USMCA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6일 글로벌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멕시코·캐나다는 USMCA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역 블록 중 하나를 구축해왔다. USMCA는 인구 약 5억1500만 명에 달하는 공동 시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제 규모를 모두 합치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한다. 또한 이 협정은 연간 2조 달러(약 3068조원) 규모의 무역을 담당하고 있다.

 

USMCA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타결된 협정으로, 일부 수정을 거쳐 지난 2020년 발효됐다. 북미 간 최대 무역협정으로 관세 없는 자유무역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USMCA는 미국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주기도 했다. 미국 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USMCA는 미국 내 13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한 가구당 연평균 700달러(약  1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해줬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USMCA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USMCA가 멕시코·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멕시코·캐나다와의 무역 적자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논리다.

 

미국 경제분석국(BEA)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전체 상품 무역 적자 규모에서 멕시코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멕시코에 대한 연간 무역 적자는 USMCA가 발효된 이후 약 75% 증가했으며, 캐나다에 대한 무역 적자 역시 3배로 늘어났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재 멕시코, 캐나다와 각각 개별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멕시코는 캐나다보다 더 진척된 상황이다. 미국은 멕시코와의 상품 교역에서 미국산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칙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멕시코는 자국산 수출품에 대한 무관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북미 공급망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를 바라고 있다.

 

반면 캐나다와의 협상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 상황이 반드시 어디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 제조업체들이 캐나다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구조에 불만을 표시하며 "우리는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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