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캐나다 국방투자청(DIA)이 오늘날 'K방산'의 초석이 된 한국 방위사업청의 성공과 실패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이 현지에서 제기됐다. '수출-연구·개발(R&D)' 선순환 구조를 접목하고 조달 정책과 R&D 지원을 이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캐나다과학정책센터(CSPC)에 따르면 엄태연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 연구원은 최근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한국 방사청이 '수출 성공과 R&D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고 분석했다. 지속적인 투자로 실전에서 검증된 플랫폼을 만들고, 이 성과를 인정받아 수출 수요를 일으키고, 수출을 성공시켜 창출한 수익으로 다시 R&D에 투자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이 반복되며 한국의 방위산업 기반은 더욱 강력해졌다며 캐나다 국방투자청도 선순환 메커니즘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연구원은 선순환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로 캐나다 차세대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를 들었다. 범정부 지원을 토대로 한국이 단순한 조선 산업을 넘어 알고마스틸, 코히어, 텔레삿 등 여러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며, 이처럼 방대한 조달 규모를 지렛대 삼아 글로벌 기업들을 캐나다의 인공지능(AI), 위성, 딥테크 공급망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R&D와 조달의 분리를 제안했다. 엄 연구원은 산업 정책과 수출 지원을 규정한 '방위산업발전법'과 R&D 투자를 관장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으로 나눈 조치가 한국 방산 수출 성공의 기반이 됐다고 봤다. 조달은 '현재 존재하는 것'을 구매하는 것이지만, R&D는 '10년 후 무엇이 존재할지' 결정하는 것이라며 분리의 중요성을 짚었다. 캐나다 국방부 산하 연구 전담 기관인 보레알리스(BOREALIS)가 검증한 기술을 군이 신속히 채택하도록 조달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거버넌스의 혁신도 언급했다. 주요 보직을 맡은 군 장교들은 단기 근무를 하고, 인력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공무원들은 기술적 깊이가 부족할 수 있다며 이는 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순환보직에서 벗어난 조달 전문 직군을 신설하고 투명한 윤리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