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USMCA 재승인 안 한다"…무역협정 연례 검토 체제로

블룸버그 "수개월 또는 수년간 협상 시작될 전망"
협정 유지되지만 매년 재검토 절차 돌입

 

[더구루=홍성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협정을 갱신할 생각이 없다"며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캐나다나 멕시코가 가진 것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필요하다"며 "그들은 미국을 더 잘 대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정은 매년 검토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멕시코는 지난달 USMCA 협상을 시작했고, 이번 달 2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아직 공식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다.

 

USMCA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타결된 협정으로, 일부 수정을 거쳐 2020년 발효됐다. 북미 간 최대 무역협정으로, 대체로 관세 없는 자유무역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일몰 조항에 따라 6년마다 연장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올해 7월 1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연장 합의가 되면 협정은 새로 16년의 기한이 재설정되며, 연장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매년 재검토를 하면서 최대 10년 더 유지된다. 다만 어느 한 나라가 협정 완전 탈퇴를 선언하면 협정은 종료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USMCA에서 완전히 탈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USMCA에 담긴 조항을 재협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연간 약 2조 달러(약 3050조원) 규모의 교역을 하고 있다. 이 협정에 속하는 상품은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된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제조업과 같은 핵심 산업을 미국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합의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지만, 목표 범위는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협상의 초점은 자동차와 철강 관세를 둘러싼 양자 협상에 맞춰져 있다"며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멕시코 정부는 "현재 관세 체계가 자국 자동차 산업에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별도 합의를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춘 반면, 멕시코와 캐나다산 차량은 미국산이 아닌 부품 비중에 대해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동차 부품은 해당 관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미국 정부는 향후 유사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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