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과 멕시코의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멕시코가 자국산 자동차에 대한 현행 협정에 불만을 제기했다. 멕시코산 자동차가 한국·일본산 자동차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11일 멕시코 정부에 따르면, USMCA 협상에 참석한 멕시코 대표단은 미국 측에 “멕시코 산 자동차가 한국·일본산 자동차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 수출되는 멕시코산 자동차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18.75%로, 한국과 일본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15%보다 높다. 멕시코에서 생산된 5만 달러짜리 자동차에 9375달러의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한국·일본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액은 7500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행 USMCA 규정에 따르면 멕시코산 자동차와 일부 부품에는 최고 25%의 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차량에 포함된 미국산 부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부담하는 관세율은 차량별로 달라진다.

차량 부품의 75% 이상이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는 등 USMCA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 부담이 줄어든다.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25% 관세에 더해 2.5%의 최혜국대우(MFN) 관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멕시코는 이 같은 복잡한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는 데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입장이다.

마르셀로 에브라드 멕시코 경제장관은 “자동차의 북미산 부품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때로는 최대 1만8000개에 달하는 부품을 분석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는 결국 아시아 제조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미 멕시코에서 자동차 생산시설을 운영 중인 일부 업체들은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닛산 북미법인의 경우 지난해 10월 멕시코 콤파스 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닛산 북미법인은 “현행 USMCA 체제 하에서 멕시코 조립 차량에 부과되는 관세는 다른 지역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멕시코산 자동차가 타국산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USMCA를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USMCA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으로, 오는 7월1일 첫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