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유럽의회가 미국과 맺은 ‘턴베리 무역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 관세 예고에 백기를 든 모양새다. 최종 이행까지는 본회의 표결과 회원국 승인 절차가 남았다.
4일 EU(유럽연합) 따르면, 유럽의회 무역위원회가 지난 2일(현지시간) 턴베리 무역협정 이행 법안을 찬성 31표, 반대 6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턴베리 무역협정은 지난해 7월 미국과 EU가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체결한 무역 합의다. 미국은 EU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상한선을 15%로 제한하기로 했다. EU는 미국산 공업 제품 전체와 일부 수산물·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고, 미국산 LNG 등 에너지를 대규모로 구매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은 EU가 턴베리 무역협정 이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추가 관세를 예고하며 압박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건국 250주년인 오는 7월 4일까지 EU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훨씬 높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유럽의회는 턴베리 무역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을 승인했다. 다만 이번 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포함돼 있다.
우선 유럽의회는 2026년 이후 유럽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초과할 경우 EU가 협정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퇴임 시점으로부터 약 1년 뒤인 오는 2029년 12월에 협정이 만료되도록 하는 일몰 조항을 추가했다.
더불어 EU 집행위원회가 미국산 수출품이 EU 역내 산업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조치(세이프가드)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유럽 측의 관세 양보 조치가 일부 또는 전부 정지될 수 있도록 했다.
유럽의회는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이번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좌파 성향 의원들의 반대가 심해 최종 표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