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캐나다가 차세대 초계 잠수함 사업(CPSP)을 통해 유럽 안보 동맹에 통합돼야 한다는 현지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뛰어난 가격과 납기, 기술 이전 조건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단순 조달 논리만으로 사업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조달 경쟁에만 매몰되면 유럽 방위체계 내 캐나다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졌다.

캐나다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IGI)에 따르면 지난 27일(현지시간) 실린 '캐나다가 고심하는 사이, 동맹국들은 북대서양 방위망 재편 중'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은 "이번 결정을 단순히 조달 경쟁으로만 바라보면, 각 선택이 유럽 민주주의 방위체계 내에서 캐나다의 위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간과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고문은 캐나다 외교부 국제 안보 담당 수석 고문을 지냈던 앨리자베스 앤더슨 몬트리올 글로벌 안보 연구소 펠로우와 조던 밀러 캐나다왕립사관학교 박사과정생이 공동 작성했다.

이들은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며 KSS-III는 경쟁력 있는 가격과 아낌없는 기술 이전, 상당한 규모의 국내 건조 가능성, 그리고 검증된 납기 준수 실적 등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한다"며 "하지만 한국은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유럽 민주주의 방어의 중심축 밖에 위치하며 한국과 일본, 필리핀의 관계는 나토 동맹국만큼 긴밀히 통합돼 있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다시 말해, KSS-III를 선택하는 것은 소중한 양자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견고한 북태평양 방어체계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며, 캐나다를 북대서양 방어체계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반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플랫폼도 따라올 수 없는 심층적인 작전 통합을 가능케 한다"고 평가했다. 승무원 훈련과 유지보수 인프라, 공급망 등을 공유하며 캐나다가 북대서양 방위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기고문은 "캐나다의 세이프(SAFE·유럽 무기 공동 구매 대출 제도) 가입 결정은 올바른 선택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조적인 토대가 필요하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캐나다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잠수함을 수십 년간 운용하겠다는 약속만큼 더 강력한 토대는 없다"고 역설했다.

또 캐나다의 수출 잠재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공동 개발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영국·독일·이탈리아의 합작품인 다목적 전투기 파나비아 토네이도를 주요 사례로 언급하며, 유럽 방위체계에 통합되면 방산 수출 목표를 달성하고 파트너십을 다변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캐나다가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곳은 베를린일 가능성이 높고, 서울은 아니다"라며 "캐나다가 선택하는 잠수함은 40년간 운용되겠지만 그 잠수함을 기반으로 삼는 파트너십은 그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