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인도네시아가 석탄과 팜유 등 원자재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루피아 가치 방어와 함께 원자재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를 막기 위해서다.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20일 글로벌 원자재 업계에 따르면, 인니 정부는 원자재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기관 신설을 계획 중이다. 이 기관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니 대통령 직속의 국부펀드인 ‘다난타라’의 감독을 받게 된다.

인니 정부는 루피아 가치의 폭락을 막기 위해 이번 수출 통제에 나섰다. 외화 유입을 극대화 해 루피아를 부양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인니 정부는 통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이미 외환 거래에 대해 더 엄격한 제한을 시행해 왔으며, 인니 중앙은행도 루피아를 지지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인니 원자재 수출업체들은 그동안 수출 규모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판매 수익을 세율이 낮은 관할 지역으로 이전해왔다. 미국 싱크탱크 기관인 GFI(글로벌 금융건전성)에 따르면 이 같은 관행으로  인니 정부가 잃은 세수만 65억 달러(약 9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인니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수출 대금 과소 청구 단속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사데와 장관은 “부패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인니 세관 공무원들을, 외국계 업체로 교체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프라보워 대통령도 이전부터 엘리트 집단과 외국 세력이 국가의 천연자원에서 나오는 이익을 해외로 유출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 왔다. 프라보워 정부는 팜유 기업과 광산 업체들로부터 방대한 면적의 토지를 압수했으며, 산림 허가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들에 막대한 벌금도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글로벌 원자재 시장도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 석탄과 팜유의 최대 수출국인 인니는 과거에도 후방 제조업을 육성하고 국내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량을 제한하거나 정부 기준 가격으로 판매를 강제해 가격 인상을 시도한 이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