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인도 정부가 원자력 발전 시장을 민간 및 외국계 기업에 개방했다.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코트라는 17일 "작년 12월 '인도 변혁을 위한 원자력 에너지의 지속 가능한 활용 및 발전 법안(SHANTI)'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인도 원자력 정책의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법·제도 전반을 개편해 원자력 산업 현대화를 추진하고, 민간 참여 확대와 규제 정비를 통해 설비 확충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자력 산업 전반을 통합적으로 정비해 지배구조와 안전성을 강화하고 장기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민간의 제한적 참여 허용이다. 민간 기업은 발전소 운영, 전력 생산, 장비 제조뿐만 아니라 핵연료 관련 일부 공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방사선 관련 활동은 규제 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농축·재처리·고준위 폐기물 처리 등 핵심 영역의 경우 정부가 독점하거나 정부 지정 주체가 통제한다.

또 모든 원자력 활동에 대해 인허가 및 안전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원자력 규제위원회(AERB)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규제 독립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의료·농업·산업 등 비전력 분야까지 제도 적용 및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분쟁 해결 기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도의 원자력 발전 산업은 오랜 기간 국가 주도의 엄격한 통제 아래 운영되며 전체 전력의 약 3%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 약 9GW(기가와트) 규모 24개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으나, 빠르게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고려하면 활용도가 낮다. 경제 성장과 함께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이고 청정한 전력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47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100G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코트라는 "민간 및 외국 기업 참여 허용, 합작투자 촉진, 규제 개선 등은 기존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요소"라며 "인도의 '2047년까지 100GW 목표' 정책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와 기술 수요를 보장하며,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에는 유리한 환경"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