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외국자본 리튬광산 개발 제한…"자국 산업 보호"

2022.05.22 00:00:52

리튬 자원 국유화 등 광업법 개정안 승인
광업 불확실성 확대 우려

 

[더구루=홍성환 기자] 멕시코가 자국 광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계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다만 해당 법안이 불확실성을 높여 되레 관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2일 코트라 멕시코시티무역관이 내놓은 '멕시코 광업법 개정과 멕시코 리튬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 상·하원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리튬 자원의 국유화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광업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개정안은 리튬의 탐사·채굴·활용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국가에 부여하고, 민간기업과 외부기관에 리튬에 대한 양허·채굴권·계약·승인·지정 등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외국계 기업이 멕시코 자원을 과도하게 채굴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지질학통계센터에 따르면 멕시코는 리튬 보유 23개 국가 가운데 10위로, 전 세계 매장량 8900만톤 중 2% 비중을 차지한다.

 

멕시코 내 리튬 광산 가운데 외국 자본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는 총 36개다. 외국 자본이 양허권을 획득한 프로젝트의 전체 면적은 9억7000만㎡에 이르고, 추가적으로 53억7000만㎡ 면적의 프로젝트가 허가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외국계 기업이 확보한 일부 프로젝트의 탐사·채굴권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이 멕시코 경제에 큰 이득을 주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본격적인 리튬 생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멕시코재무경영원은 올해 광산업 성장률을 1.9%에서 1.8%로 낮췄다. 멕시코광업협회는 이번 조치가 광업 개발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전체 국가 경제에서 광업의 기여도가 낮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대해 코트라는 "멕시코 자체 기술 미확보로 인한 리튬의 상업화 지연, 상업화 실기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멕시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북미 전기차와 2차전지 배터리 생산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멕시코 리튬 공급 기회가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성환 기자 kakaho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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