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김수현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이번주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한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그동안 보존 기조를 유지해 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최우선으로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 고양시, 시흥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특히 하남시는 전체 면적의 70~80%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면서도 서울 송파·강동구와 맞닿아 있어 핵심 공급 카드로 꼽힌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됐던 하남 감북지구 등이 대표적인 후보지로 다시 올라왔다.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도 해제 검토 대상에 올랐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부지를 비롯해 강남구 세곡동, 수서차량기지 인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주요 후보지로 거론된다. 다만 강남권 그린벨트는 주민 반대와 환경 훼손 논란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아 최종 포함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도심 내 알짜 국·공유지도 대거 끌어모아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공유지는 대규모 공급은 어렵지만 사업 속도가 빠르고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 수요자 선호도가 높다.
대표적으로 강남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강남구 논현동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사옥이 청년 주거 공간으로 전환된다. 공급 규모는 200가구 수준이지만, 지하철 7호선 학동역과 9호선 언주역, 수인분당선 강남구청역 사이에 입지해 강남 주요 업무지구(GBD)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 외에도 서울 서초구 조달청 부지, 영등포구 LH 여의도 부지, 동대문구 회기동 국립산림과학원 부지, 경기 안양시 호계동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부지 등이 소규모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부지는 인근 안양교도소 정비와 연계해 중대형 주거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영등포·구로·금천구 등 서울 내 준공업지역 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폐교 부지 등도 활용하기로 했다. 과천 경마장 부지, 용산국제업무지구, 노원구 태릉CC 등 기존 후보지 역시 사업 일정을 대폭 앞당겨 실질적인 공급 물량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지원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재개발·재건축 공급 효과'를 직접 점검하며 도심 내 주택 공급 촉진을 당부함에 따라,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및 절차 단축 등 규제 완화 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