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메탄 규제' 사실상 유예 추진…LNG 공급 차질 우려에 한발 물러서

2026.07.15 10:24:39

다음주 에너지 수입 메탄 배출 규제 유예 권고 발표

 

[더구루=홍성환 기자] 유럽연합(EU)이 에너지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 규제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EU 집행위원회가 메탄 배출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에너지 수입품에 대한 벌금 부과 유예 권고안을 다음 주 채택할 계획"이라고 15일 보도했다.

 

앞서 EU는 2024년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 에너지 수입 분야의 메탄 배출 규제를 도입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이 규정은 EU로 수입되는 천연가스가 생산 및 운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메탄 배출량을 유럽 기준에 맞춰 모니터링하고 검증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기업은 연간 매출액의 최대 20%에 달하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과 카타르 등 주요 가스 수출국들이 "이 규정으로 에너지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규정 개정을 요구한 이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유럽에 액화천연가스(LNG)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미국이 "유럽연합이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수출량을 줄이겠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EU 27개 회원국 중 17개 국가가 이 규정의 개정을 요구했지만, EU 집행위 측은 규정 개정을 거부하고 대신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집행위는 "가이드라인은 기업들이 규정 준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원국들이 일정 기간 벌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촉구해 시장이 적용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U는 현지시간으로 15일 메탄 배출 규제가 역내 에너지 공급망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체코, 슬로바키아, 벨기에, 이탈리아, 폴란드, 스웨덴 등 여러 회원국이 집행위에 석유 및 가스 구매 장벽 완화 등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논의는 EU가 중동 분쟁과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해소 노력 속에서 높은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공급원을 다변화하려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며 "EU가 제3국 수입품에 더욱 엄격한 환경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 직면한 과제를 부각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 입장에서는 EU가 제시한 지침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여러 기업이 EU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으며, 시행 연기를 촉구했다"고 언급했다.

홍성환 기자 kakaho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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