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변수지 기자] 브라질의 희토류 공급망 확대 구상이 광산 규제기관의 역량 부족에 발목 잡혔다. 핵심광물 개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국가광업청 예산 삭감과 인력난으로 인허가·안전 점검에 차질을 빚고 있다.

9일(현지시간) 마우로 소우자 브라질 국가광업청(ANM) 청장은 브라질광업협회(Ibram) 주최 산업 콘퍼런스에서 “브라질 국가 시스템의 핵심에 모순이 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중국 다음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핵심광물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로 꼽히며 희토류·핵심광물 분야에서 해외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광산 인허가와 안전 점검을 맡은 ANM은 예산 삭감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ANM은 25만5000건이 넘는 활성 광산 권리를 관리하고 광산 구조물 점검과 신규 프로젝트 인허가를 담당하지만, 광산 점검과 국제적 의무 이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예산 삭감 여파는 광산 폐기물 저장시설인 광미댐 점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브라질은 현지 광산기업 발리(Vale SA) 소유 광산에서 발생한 두 차례 대형 사고를 겪은 뒤 광미댐 안전 문제가 주요 규제 현안으로 떠올랐다.

인력과 관련해 소우자 청장은 “ANM 인력이 필요한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핵심광물 전담 직원도 4명에 불과하다”며 “ANM은 사실상 마비 상태”라고 말했다.

규제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브라질 희토류 탐사 신청은 급증하고 있다. ANM은 지난 2023년 이후 희토류 탐사 신청 3038건을 접수했다. 이는 1975년부터 2022년까지 접수된 745건의 4배를 웃도는 규모다. 신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ANM의 인허가 지연과 안전 점검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