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길소연 기자] 미국 무역법원이 현대제철 등 한국 철강 제품에 부과된 상계관세 소송과 관련해 한국의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조금으로 판단한 미국 상무부의 결정에 재검토를 명령했다.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이 전기료 우대 혜택을 받아 사실상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과한 상계관세를 부과했지만 법원은 전기요금 보조금 인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관세 산정의 근거가 된 전기요금 보조금 판단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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