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김수현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가운데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로 ‘보유세 강화’가 부상하고 있다. 양도세로 퇴로가 막힌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하며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세금 압박과 공급 부족이 맞물려 집값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12일 부동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재개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한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매물 잠김이 심화돼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7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과세 부담 증가 정도는 물론, 기준금리 향방과 유동성 규모가 시장의 흐름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금리 인상과 세제 압박에도 불구하고 신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막대한 시중 유동성이 안전자산인 서울 아파트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급 절벽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성의 힘'이 '세금 압박'보다 시장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정부는 매물 잠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축소, 비거주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대책들은 7월 하순 세법 개정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지만, 시장에 조기 공급 신호를 보내기 위해 지방선거 직후 정책 방향을 미리 공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과세 재개 이후 다주택자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대응 수위에 따라 매물 절벽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며 "매물 변수 외에도 시중 유동성과 금리, 매수 심리 등 복합적인 요인을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경고하고 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주택 보유자들이 임대차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들을 세금으로 압박할 경우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위원은 "전세 시장의 불안이 매매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물가 상승 압력에 따른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서울 집값은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반등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5% 상승하며 3주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강남구를 제외한 서울 24개 자치구 아파트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특히 송파(0.17%), 서초(0.04%)에 이어 그간 약세를 보이던 용산(0.07%)마저 상승 전환하며 회복세가 뚜렷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