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표류하는 사이 '대만형 칩스법' 시행 눈앞

대만 행정원, 지난달 '대만형 칩스법' 승인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R&D·설비투자 세제 혜택

 

[더구루=홍성환 기자] 대만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연구·개발(R&D),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11일 코트라 대만 타이베이무역관의 '대만, 격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속 반도체산업 육성 노력'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지난달 17일 '대만형 칩스법’으로 통하는 개정 법률안을 승인했다.

 

대만은 적용 대상 업종을 반도체로 제한하지 않았지만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라 세계 각국이 R&D·설비 투자를 통한 경쟁 우위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며, 한국·미국·일본 등이 각각 반도체 육성법을 마련해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해 연도 R&D 투자액의 25%를 법인세에서 감면 △일정 규모 이상의 첨단 공정용 설비 투자에 대해 당해 연도 설비 투자액의 5%를 법인세에서 감면 등이 있다.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만 정부는 또 '반도체 발전 전략'도 수립할 방침이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고 반도체 산업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대만 정부는 △R&D 촉진 △산업클러스터 효과 제고 △인재양성 △귀국인재의 자녀교육문제 등에 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범부처 공동 협의를 진행해 전방위적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만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TSMC로 대표되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대만이 차지하는 세계 시장점유율은 70%가 넘는다. 후공정과 팹리스 분야의 경우 각각 50%, 20%를 차지하고 있다. 대만 반도체 산업의 연간 생산액은 명목 GDP 대비 20% 수준에 달하며, 수출 규모는 전체 수출액에서 3분의 1이 넘는다.

 

코트라는 "양안 관계 긴장 고조에 따라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대만산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국제 사회의 지적이 나오면서 '탈대만화' 우려가 이슈화됐다"며 "다만 현지 업계는 대만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는 복제나 대체가 어렵고 생산성과 기술력으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어 '탈대만론'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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