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일 기자] 문재인 정부 집권과 함께 등장한 경제정책이 있다.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을 끌어올려 경제를 선순환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중심된 경제정책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갑작스러운 증가, 경기 악화 등으로 공격에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과 그 비판에 대한 반론을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1. 최하위층 소득 16% 감소했다는데…진짜?
2. "5월 고용률 사상최대…실업률 4%만" 강조 한 교수의 이야기
3. 취업자 가구 '소득'이 늘었는데 정책이 실패했다?
4. 제조업 붕괴 잡을 '혁신성장', 소주성 성공의 'KEY'
(계속)
"소득주도성장이 몸통이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왼발과 오른발이다"
지난해 8월 22일 한 라디오에 출연한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말이다.
즉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라는 두축이 굳건하게 발전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중 공정경제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즉 시장의 질서를 공정하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
혁신성장은 기업들의 혁신을 통해 경제의 양적 질적 성장을 꾀하겠다는 골자의 경제 발전 전략이다.
사실 혁신성장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혁신이라는 말도 포괄적이기 때문에 신기루와 같은 느낌을 줄 때도 있다.
하지만 혁신성장이라는 단어 안에는 한국 경제의 20년 난제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한국 경제의 20년 난제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상태에 들어가고 이 땅에는 그 어느하나 남은 것이 없었다.
완전히 제로로 돌아간 것이다.
기술도 사람도 인프라도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1960년 6월 15일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군사정권은 장면 정부에서 수립해둔 경제개발 5주년 계획을 수정해 경제부흥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한국은 경공업, 중공업 등 제조업 중심 국가로 떠오르게 된다.
한국이 경제 개발을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쭉 이어온 전략이 있다.
바로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다.
한국 경제는 이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아주 탁월하게 구사했고 선두에 있는 선진국들의 기업과 산업들이 걸어갔던 길을 아주 빠르게 뒤따라가며 경제를 발전시켰다.
이런 패스트 팔로워 전략의 성공은 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국가를 세계 20위 안에드는 경제강국으로 성장시켰다.
하지만 이런 '패스트 팔로워' 전략에도 한계가 찾아왔다.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조금씩 저성장 국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제조업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이런 제조업 중심의 경제를 문화산업, IT, 서비스 산업, 의료, 금융산업 등을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를 도모하려 했다.
하지만 문화산업, IT에서 일정부분 효과도 거뒀지만 결국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에서 탈피할 수는 없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의 제조업은 점점 힘이 빠져갔다.
그러자 일각에서 '퍼스트 무버'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남의 뒤만을 뒤따르는 것이 아닌 독창적인 기술과 제품으로 가장 앞에서서 산업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이 무너지는 제조업을 일으켜 세우고 한국 경제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산업에 창조성이 필요하다.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에서 사실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창조경제와 혁신경제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계속되는 고민과 행동에도 한국 경제의 20년 난제는 풀리지 않고 있다.
◇소득을 올릴 힘은 성장에서 나온다
소득을 분배하는 '소득주도성장'이 한국 경제를 망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분명 한국 경제 자체가 매우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을 높이는 정책은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
이미 경제가 성장한다고 소득이 그만큼 성장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성장을 등한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성장이 없다면 전체 파이의 성장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공멸의 길이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규제 개혁'을 단행했다.
그동안 세상의 변화에 규제가 따라가지 못해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애를 먹었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 1월 신(新)산업과 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 없애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해 현재까지 68건이 승인돼 특례를 적용받고 있고 조기에 100건까지 늘려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형'(허용되는 것을 열거하는 방식)'을 '네거티브형(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으로 바꿨다.
또한 2017년 말에는 혁신성장동력 13개 분야를 선정해 대대적인 신산업 집중 육성에 나섰다.
산업 구조조정에 실패했다는 교훈에서 나온 부분일 것이다.
지난 4월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 제조업 중장기 추세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2007년이나 2017년 수출 상위 10개 품목 중 변한 것은 2개 품목 정도였고 10대 수출 품목의 비중도 전체 수출에 46.6%에 이르렀다.
기존에 하던 것만 하고 새로운 것을 키우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런 '산업 구조조정'의 실패가 지금의 저성장, 경기 둔화를 가져왔다고들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 앞에는 더 큰 문제들이 닥쳐올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경제의 중심축인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고 빈부격차가 커지며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전쟁 등 보호무역주의 움직임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흔들리는 제조업을 붙잡고 외풍에 대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신산업을 키워내고 굳어진 경제 구조를 재편해야한다.
그것이 소득주도성장의 성공도 가져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