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길소연 기자] 국적 해운사인 에이치엠엠(HMM)과 SM상선이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의 특정 할증료 관련 조사를 받는다. 이미 반독점·반경쟁적 위반 혐의로 운영관리 실태 조사를 받는 중에 추가 할증료로 인한 화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추가 조사가 이뤄진다. 

6일 업계에 따르면 FMC는 화주들의 항의에 따라 해운사 △프랑스 CMA CGM △독일 하팍로이드(Hapag-Lloyd) △한국 HMM △미국 맷슨(Matson) △스위스 MSC △홍콩 동방해외(OOCL) △한국 SM상선 △이스라엘 짐(ZIM) 등 8개 원양 컨테이너선사들이 부과한 추가 요금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FMC는 8개 선사들에게 추가 할증료에 대한 세부 정보를 위원회 집행국(BOE)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선사들은 오는 13일까지 법적, 규제적 의무에 따라 할증료가 제대로 부과되었는지를 BOE에 응답해야 한다. 

FMC는 "해운운항사 대응을 검토하면서 위원회는 추가요금의 목적이 명확히 정의되었는지 여부, 어떤 사건이나 조건이 추가요금을 유발하는지가 명확한지, 그리고 추가요금을 종료시킬 수 있는 어떤 사건이나 조건이 확인되었는지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며 "부적절하게 설정된 관세에 대한 시행 조치를 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FMC가 추가요금 조사에 나선 건 미주노선 혼잡 및 장비 부족에 따라 추가 할증료가 붙어서다. 지난 한 해 동안 요금과 할증료가 치솟으면서 화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최근 이스라엘 짐(ZIM)의 혼잡 추가 요금은 컨테이너당 5000달러를 부과했고, CMA CGM는 오는 7일 LA 노선에 대한 추가 요금으로 1000달러를 붙였다. 하팍로이드는 오는 15일 모든 부가가치 추가 요금으로 5000달러의 할증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니엘 마페이 FMC 회장은 "코로나19로 수입 수요가 급증해 화물 운임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혼잡할증료'와 같은 새로운 추가 요금을 별도의 통지나 설명 없이 부과하는 해운사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조사는 혼잡 할증료 부과 조사로 운영실태 조사와 다르다. 현재 FMC는 미국 시장에 진출한 HMM을 포함해 △덴마크 머스크 △스위스 MSC △프랑스 CMA CGM △중국 코스코 △독일 하팍로이드 △일본 원(ONE)  △대만 에버그린 △대만 양밍해운 등을 상대로 할증 및 지연(D&D, Demurrage & Detention) 운영 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해상 운송 시장에 대한 감시 목적으로 감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본보 2021년 7월 22일 참고 [단독] 美 연방해사위, HMM 등 해운사 9곳 '운임 책정' 실태조사>
 

FMC는 컨테이너선 시장 지배력이 높은 해운사를 상대로 수출화주들의 구금 및 체선료 과다 징수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FMC가 운영 실태 조사에 추가 할증료 조사까지 더하는 건 미국 정부가 컨테이너 해상 운임이 치솟자 규제와 감시 등 행정명령을 강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컨테이너 해운 시장이 반독점·반경쟁적 경향이 강화되면서 운임에 대한 광범위한 위법행위가 존재한다"면서 FMC의 역할 강조 등 시장 지배력 억제에 대한 행정명령에 내렸다. 행정명령은 철도, 항공, 해운 등 운송과 농업, 인터넷 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